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공2015상,323]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3년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86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3, 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